23일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배신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할 것”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밝혀왔던 정책연대 파기를 공론화 하고, 이후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 등을 선언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용득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한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며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권 파괴에 맞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정책연대 파기 선언을 통해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지키고 승리하는 한국노총을 만들기 위해,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며 “23대 한국노총 위원장인 본인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나섬과 함께, 한국노총을 배신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한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의 한국노총의 대응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이후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 2009년 하반기 노조법 대응과정에서, 함께 어깨걸고 나섰던 노동형제들과, 또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던 국제노동단체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는 “이 엄중한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오늘 민주노총의 동지들에게 공식적인 연대투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 확정

 

한국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통한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 노사자율 쟁취 △정부, 여당의 반노동자 정책, 노조무력화 정책 분쇄 △한국노총에 대한 현장의 신뢰 회복과 조직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총력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투쟁 계획안에 대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노조법개정투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단기 투쟁계획 속에 진행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2011년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이슈를 확산시키고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까지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투쟁계획은 2011년 상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4단계의 단계별 투쟁으로 구성됐으며, 23일 대의원대회의 투쟁계획 확정에 따라 오는 4월 6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통해 노조법 재개정 총력투쟁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각종 집회로 이어지는 현장투쟁과 더불어, △대화와 협상 △2011년 임단투와 연계한 투쟁 △대중투쟁 △정치투쟁 △연대투쟁 등을 투쟁 방침으로 확정했다. 특히 오는 3월, 노총중앙과 산별, 지역본부, 지역지부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하여 구체적 투쟁계획 수립과 현장 투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 진보세력과 함께하는 연대투쟁 방침역시 결의했다.

 

한편 이들은 총력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의 정책연대 즉각파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전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며 불평등한 경제구조 타파와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투쟁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진보연대전선에 동참하고, 뜻을 같이하는 노동형제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 등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