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불통의 시대' 계속 이어지나
한국노총은 5·6 개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8일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이채필 장관 내정자에 대해 퇴진까지 요구하며 각을 세웠던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특정지역 사조직의 행동대로 언급되던 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벌써부터 반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차관이 공석이었던 장관 대신 참석해 노동3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두 노총이 이번 개각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장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에 충실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시국선언까지 발표하면서 요구했던 친기업·반노동 정책 등 국정 전반의 쇄신은 허공의 메아리로 그쳤다.
청와대는 5·6 개각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실무형 내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수장이 바뀌더라도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간 긴장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지금처럼 고용 중심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 내정자가 개각 직후 "노사관계도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뒤에는 사실상 실권자인 이채필 장관 내정자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정권 말기에도 노동계를 누르고 비정규직법과 직업안정법 개정 등 밀어붙이기식 노동유연화 정책 추진으로 일관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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