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의 학교 점거 농성이 43일을 맞이한 가운데, 사태해결을 놓고, 학교와 용역업체, 그리고 노조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는 지난달 27일, 청소, 경비, 시설에 해당하는 용역업체 3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세 곳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학교는 또 다시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용역 업체 또한 농성 조합원에게 연락을 취해 회유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측은 지금까지 줄곧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며, 사태의 책임과 해결을 노조와 업체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다음주 22일 진행되는 홍익대학교 졸업식 이전에 학교 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사태해결을 위한 막판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승계, 임금인상은 언급...노조 인정이 관건

 

현재 용역업체 측에서는 현재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인정한 상황이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고용승계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비 인상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인상 방침을 밝혔다. 홍익대는 지난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시설부문은 전년대비 약 5.2% 인상, 경비부문은 전년대비 약 18% 인상, 미화부문은 전년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인상을 밝혔다. 고용 여부 역시 ‘희망자에 한해 전원 고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교는 지난 10일 발표한 ‘민주노총 점거농성사태의 해결을 위한 홍익대학교의 대책과 그 진행상황 보고 및 당부의 말씀’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다시 한번 부정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본교는 종전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바, 따라서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후속 용역회사가 희망자 전원고용과 상당한 폭의 임금인상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주노총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종전 용역회사 근로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 측은 “그동안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인 종전 용역회사 근로자들은 그 요구가 모두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제 농성을 풀고 일터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승계와 임금인상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노조 인정과 사용자성 인정, 그리고 이후 고용 환경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측에서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와 노조 와해 공작에 착수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일터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노조 인정, 그리고 노조 활동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학교와의 ‘대화’와 ‘사용자성 인정’

 

노조 측은 학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학교와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서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 인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 조직차장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자들과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며, 7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노조는 15일, 학교 측과의 대화 테이블 구성을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15일 오전 11시, 홍익대 정문 앞에서 홍익대 재학생들이 ‘홍익대학교의 문제해결방식 규탄, 학생처 면담 요청 결과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4시에는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홍익대 투쟁 지지자를 비롯한 공공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중결의대회로 학교 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노조는 “현재 학교 측에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내일 학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투쟁 방침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