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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무상급식, 포퓰리즘 매도 참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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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83%가 찬성…“오 시장 정략적 의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무상급식을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6일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조차 시민 82.7%가 찬성할 만큼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의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참담하게 매도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헌법 제31조 3항에 충실한 것이고, 이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중학교 수업료와 납부금을 면제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의 공약인 학습준비물비 지원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인데,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사이에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이 학교 급식시설 부족을 거론한 것을 두고서는 “이는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서 급식시설 예산을 되레 늘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야5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마당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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