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수지지 얻고 ‘일상의 불안’ 키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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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주권 쐈다” 반겨 나라밖 냉전대립 고착화 북 무력대응 현실화 우려 우리 군의 포격훈련 재개에 대해 ‘대응 타격’을 공언했던 북한이 일단 관전 모드로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뒤덮은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본거지를 청산하겠다”는 북한의 ‘말폭탄’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불을 내뿜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격훈련이 종료된 20일 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처럼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이젠 상시불안의 상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훈련 강행에 환호하는 쪽은 지난달 23일 북의 연평도 공격 때 “왜 곧바로 전투기를 띄워서 해안포 기지를 박살내지 못했느냐”며 꾸짖었던 보수 진영이다. 21일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물러서지 않았다” “94분간 ‘주권’을 쐈다”며 반겼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비난했던 보수강경파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벼랑끝 전술로 ‘집토끼’(고정 지지층)의 환심을 얻는 사이 한반도의 ‘평화’는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계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2차, 3차의 강위력한 대응타격”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등 평화 관리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전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학교 및 민방위 교육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정부의 외교 무능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긴밀해졌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거칠어지다 못해 이제는 외교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던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우리 정부의 사격훈련 중지를 촉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던 게 창피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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