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현대차 사측의 탄압과 정부의 외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메트로홀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 범위 확산시킨다

특히 그동안 현대자동차 문제에 침묵해오던 민주당은 이날 손학규 대표가 직접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이 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급 공동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제안해왔으나 이인영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실무회담에만 참석했을 뿐, 전면에 나서지 않아왔다.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4대강 삽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정당, 종교,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법원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했으나 현대차 사측은 교섭 회피는 물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노동자의 분신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갔다”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라며 “나아가 이번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등 삶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노동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정당, 시민사회, 종교인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상징적 사안이 되어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모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학규 "현정부 노동정책, 기본권 압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조 무력화, 고용유연성 강조는 비정규직의 양산, 법질서 확립은 노조탄압과 분신 사태로 이어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고 인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정부는 파업 근로자들의 파업 해소에 앞서 현대자동차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강력히 권고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노동 제세력과 함께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며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대차 사태는 유례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싸움이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강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 정부는 반헌법적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이런 연대활동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권 제정파가 서로 존중하고 연대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국정난맥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4대강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며 “구조화된 신분제도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자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현대차는 노동자 착취를 통해 쌓은 자본으로 현대건설 인수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교섭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산 폐기 등 공동대응

야당과 제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인사들은 이날 그 밖에도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연대의 틀을 더욱 강력하게 구성키로 했으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5일 ‘4대강 예산 폐기 및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일방적 처리를 막고 복지와 민생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