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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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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승환 국토 “친수사업만으론 수공 부채 해소 한계”
ㆍMB정부 강행 4대강 사업 적자, 국민이 부담 가능성

정부가 4대강 사업 대행으로 8조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돕기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값 인상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적자를 준조세인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부채와 관련해 물값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의 발언은 4대강 부채 해소와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요금 산정은 투입원가와 관련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값 인상은)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며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기업 부채는 수공뿐 아니라 모두에 공통되며 심각한 게 사실”이라며 “공기업들과 대책을 수립 중인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넘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수공의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4대강 친수구역개발 사업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수공이 수변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의 90%를 수공에 몰아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변개발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토 난개발 우려가 있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개발 이외는 추가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입한 8조원에 대한 이자 3800억원을 매년 대납해주고 있지만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자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공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은 원가 대비 86~87% 수준이어서 물값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수공은 지난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을 8년 만에 4.9%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