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게 만든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정자 구실을 한 사람이 바로 이채필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여전히 “노조법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이 후보자와 사사건건 부닥쳤다. 지난해 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만든 ‘매뉴얼’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 매뉴얼은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업무지침인데도 정부가 강제력을 가진 법처럼 노조에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타임오프 매뉴얼에 기초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고약한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이채필 차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논평을 내어 “특정 지역 사조직(영포회)의 행동대로 주로 언급되던 인사로, 반노동 언행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장관이 됐으니 기대할 바 없다”며 “정부가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고 보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조직 역량을 모아 다음달 11일, 29일께 범국민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정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킨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명이 장관이 됐으니 노동정책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인사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노정관계를 파탄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노조법에 규정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야당과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