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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재개정-최저임금 총력 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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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최저임금 투쟁을 골자로 한 상반기 투쟁방안을 확정했다.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은 야5당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연대를 통해 대정부 투쟁 동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6일 여의도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선포식을 연다. 이어 국회가 열리는 4월에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치권 교섭 촉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20만 서명운동, 법률전문가 지지선언 조직, 정책토론회, 증언대회 등을 통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사회쟁점화시켜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6월에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대정부 상경 투쟁 등을 감행하며 7월에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전면에 내건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기국회의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맞춰 집중 투쟁을 벌이며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연말에 노동자 대투쟁, 민중총궐기 등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임투’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29일 2011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14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6월 말부터 협상종료 시까지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전국 순회에 돌입한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주요 사업장 및 투쟁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설연대체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계급연대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제안한 ‘민주당’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대범위에서 이견을 보이며 불참을 선언했던 단체들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단일 연대체 출범 가능해졌다. 평통사를 비롯해 불참을 선언했던 8개 단체는 앞서 지난 17일 계급연대 불가 단위에 민주당을 포함시키는 수정 제안을 했고 민주노총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준비위 출범 총회는 오는 4월 8일 열린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월.27 재보선에 대한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선거방침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큰 변화가 없다. 전략지역구는 전남순천과 울산동구, 경남김해을이다. 전남순천은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단일후보로 나섰으며 경남김해을은 당초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근태 전 금속노조 현대차판매 조합원을 지지후보로 결정했지만 이후 GM대우차 창원지회 소속 이영철 후보가 진보신당 간판을 걸고 나와 향후 단일화 여부를 보고 최종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전남 화순군은 민주노동당 소속 백남수 후보를 지지후보로 정했다. 현재까지 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신당 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역은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오는 4월을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 오는 4월 4일 덕수궁 정동길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각 안전보건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및 아주라 콘서트’를 열고 20일에는 건강보건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18일부터 22일까지 5일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서 산재불승인, 장애등급개악, 무리한 행정소송 등에 항의하는 집중집회를 열고 28일에는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전국 집중집회를 열어 산재법 전면개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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