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수위에 보고…‘민영화’ 박차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코레일에 위탁돼 있던 철도 중앙관제권을 환수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깔더니(<한겨레> 1월9일치 1·18면), 곧바로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인수위 주요 보고 사항’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1월 중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자 모집공고는 국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로, 제안서를 검토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건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1월 중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게 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1년 6~9개월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노선에서 열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광명역을 경유해 부산·목포로 향하는 케이티엑스는 코레일이, 수서·동탄역을 운행하는 케이티엑스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이 문건은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과 배경도 설명하고 있다. 문건에서는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운영자 선정이 시급하며,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실기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권도 경쟁도입과 코레일 경영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반대측 정치 이슈화로 추진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7·17 당정청 협의 등)”된 상황이라고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 또 철도 관제권 환수, 철도역 시설 국유화 등 코레일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경쟁환경 조성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이 인수위 주요 보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한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인수위 보고 당시 인수위원 등은 국토해양부의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수위 대변인도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인데, 인수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